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예정일이 법조계 예상보다 지체되며 이달 말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오는 21일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헌재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지 못하고 평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 경찰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가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예고하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 이뤄졌다는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주 선고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다.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평의를 통해 주요 쟁점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께,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 이후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하고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전국 주요 기관에 배치, 집회 대응 및 질서 유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전체 기동대의 60%에 해당하는 210개 부대, 1만4천여명을 서울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여하에 따른 도심 대규모 집회, 주요 시설 공격 시도 등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또 경찰은 헌재 내 형사를 배치해 시위대가 난입을 시도할 경우 현행범 체포하고, 경찰특공대를 헌재 주변에 배치해 테러 등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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