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왼쪽),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통상적인 평의 기간을 넘어서는 상황임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오지 않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기각·각하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정하지 않자 국민의힘 내에서는 기각·각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번 주에 선고하지 않으면 뭔가 변고가 생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선 아무래도 민주당에 가깝다고 보이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보다 빨리 가려 탄핵심판 절차를 저렇게 서두르나 비판했었다"며 "그런데 지금 선고하지 않고 있는 건 평의를 하면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문 대행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 버티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승규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헌재가 그동안 정치적 편향성, 과정이나 내용상에서의 어떤 흠결, 대통령의 변론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여러가지 비판 등에 대해서 평의과정에서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며 "그런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 않느냐고 추측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흠결 등이 많이 지적된 만큼 헌재가 '빨리 결론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라'와 같은 하명성 요구에만 따라갈 경우 대한민국의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지 않겠나"라며 "이런 부분을 제대로 따져봐야 된다고 저희들이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 헌재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상범 의원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면 6명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평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같이 많은 억측이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통상 진행되는 평의 기간보다 벌써 일주일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건,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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