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걸 두고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 대행이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최 대행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인준을 받은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지난달 판결했지만 최 대행은 지금까지 임명을 미루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기각·각하돼 한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임명하는 건 정당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다. 여권에선 진보 성향 마 후보자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야당에선 최 대행마저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최 대행이 잇달아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최 대행에 대한 야당에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밤 의원총회를 열어 최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한 총리에 이어 최 대행까지 탄핵과 직무 정지 위험에 처하면 국정 불확실성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외교전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이 표류할 우려가 크다.
여론 지형도 다시 한 번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한 총리를 탄핵했을 땐 비상계엄 사태로 이완됐던 보수층이 다시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야당이 최 대행 탄핵을 수차례 언급하면서도 실행은 주저했던 이유다. 더욱이 최근 야당의 ‘줄탄핵’에 헌재가 ‘줄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최 대행 탄핵에 따른 야당의 역풍 우려는 더 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발언에 대해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