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헌재, 탄핵심판 선고 지연...與 "탄핵기각 기대" 野 "조속한 결론 촉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난 13일 현재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있어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2주를 넘기지 않았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헌재의 이번 장기 숙의가 갖는 의미와 선고 지연의 배경, 그리고 향후 전개될 정치적 후폭풍에 주목하고 있다.

헌재 선고지연 이유는 ...만장일치 도출·절차적 정당성 검토·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기각 등

헌재가 이례적으로 선고에 앞서 숙의를 연장하는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숙의시간이 길어지고 있을 것이란 게 주요 변수로 꼽힌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8명의 재판관들이 최대한 의견을 일치시키려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법원이 지난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헌재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다시 검토하는 상황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로 절차적 흠결을 지적한 만큼, 헌재도 이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고 곧바로 선고를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심판 선고를 13일로 지정한 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우선 심리 대상임을 강조했던 헌재가 기존 입장을 바꿔 다른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일정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린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헌재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기각한 점도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주장은 의심의 여지는 있으나,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만장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논란의 요소를 배제하고 법리적 해석을 더욱 신중히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헌재 선고 기일 언제?..."21일 금요일 선고 유력, 늦어도 4월초 할 것" 전망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선고기일과 관련해 몇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우선 헌재 선고기일로 가장 유력한 날짜로는 3월 21일이 꼽힌다. 이는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헌재가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을 감안하면서 21일쯤 선고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 헌재가 17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탄핵사건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전망도 무리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18일에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 선고는 아무래도 18일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헌재가 재판관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숙의시간을 길게 가져간다면, 선고가 3월 말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법조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모습.[사진=연합뉴스]

정치권, 선고 지연에 긴장고조...與 "정치적 부담 줄어" 野 "정국불안정 우려"

정치권에서 헌재의 장기 숙의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탄핵 기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숙의가 길어지는 것이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야권에서는 "헌재가 선고를 미룰수록 정국이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며 조속한 결론 도출을 촉구하고 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한 것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검사 탄핵 사건에서 헌법 위반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법리적 판단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정치적 쟁점이 강조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심리도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이번 판결은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여야 정치권은 조기대선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면서 정치권이 대선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반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며 전례없는 정치적 혼란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만큼, 정치권의 긴장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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