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가상화폐 거래소 분석진이 자체 보고서인 ‘이지코노미’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내 ‘미카(MiCA)’의 다섯 가지 순기능을 소개했다. ‘미카’는 유럽연합(EU)의 가상화폐 규제안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유럽연합 유로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분석진이 소개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내 ‘미카’의 순기능으로는 ▲금융 안정성 강화 ▲투자자 신뢰 제고 ▲시장 성장 촉진 ▲글로벌 기준 수립 기여 ▲규제와 기술 발전 균형 유지가 있었다.
빗썸은 ‘미카’에 마련된 ‘준비금 요건’과 ‘발행 허가 절차’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준비금 요건’과 ‘발행 허가 절차’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유럽연합은 스테이블코인이 유로화와 같은 주요 법정화폐에 미치는 여향을 제한하기 위해 특정 거래량 초과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 신뢰 제고’는 빗썸이 언급한 두 번째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내 ‘미카’ 순기능이었다. 분석진은 ‘미카’가 스테이블코인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가상화폐를 쓸 수 있게 지원한다고 알렸다.
‘미카’는 가상화폐 발행사의 백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상화폐 발행사는 백서를 통해 자산 성격, 위험요소, 발행 목적 등을 공개해야 한다. 자산 성격, 위험요소, 발행 목적 공개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되고 있다.
‘미카’가 스테이블코인 시장 성장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빗썸은 ‘미카’가 유럽연합 소재 기업과 투자자들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공통 규제안인 ‘미카’가 각국의 규제 격차를 줄여주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단일 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는 관점이다.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관련 ‘미카’의 네 번째 순기능으로는 ‘글로벌 기준 수립 기여’가 거론됐다.
빗썸은 ‘미카’가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가상화폐 전반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피력했다. 타 국가 및 지역에서도 ‘미카’를 본 딴 규제안이 제정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분석진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기술 발전의 균형 유지가 ‘미카’를 통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위험요소’와 규제 환경에서의 ‘혁신’이 ‘미카’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현재 ‘미카’는 스테이블코인을 ‘참조자산연계토큰(ART)’과 ‘전자화폐토큰(EMT)’, 두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법정화폐와 원자재 등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인 ‘참조자산연계토큰’에는 ‘신세틱스’와 ‘팍소소골드’ 등이 포함된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주도 자산인 ‘테더’와 ‘유에스달러코인’ 등은 ‘전자화폐토큰’ 범주에 속한다.
분석진은 “’미카’ 적용 범위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유럽은행감독청(EBA) 등 규제 기관의 허가 하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며 “발행자는 항상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며, 투자자 요청 시 언제든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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