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호처 갈등 해소 위해... 최상목 권한대행 "위헌 없는 특검법 마련해야"

공수처·경호처 갈등 해소 위해... 최상목 권한대행 "위헌 없는 특검법 마련해야"

모두서치 2025-01-10 17:33:36 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10. / 사진 =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10. / 사진 =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공수처와 경호처 간 극한 대립 상황과 관련해 여야의 특검법 합의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두 기관의 극한 대립으로 국민들이 겪은 불안과 고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현행 법률체계 내에서는 기관 간 갈등 해소가 쉽지 않다"고 진단하며,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 마련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 유지를 위해서는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른 민주적 절차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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