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尹 체포, 여야 합의해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하라"

[프라임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특검법을 마련한다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