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윤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군 검찰의 엄정한 책임을 촉구하며 해병대원 특검법 재추진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령의 무죄 판결에 대해 "무죄는 축하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엄청난 비용과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언급하며 "기소된 후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 항소 후 또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고, 그 후에도 상고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검사들이 재판을 수행해도 몇 년이 지나서 무죄 판결을 받게 돼 결국 그 인생은 망가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법 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파괴하는 현실을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군 검찰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신속하게 추진해 진상 규명과 기소 과정에서의 불법을 확실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에서 시작된 수사 외압의 몸통을 반드시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은 각각 "진실이 승리한 판결"과 "정의와 진실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군 검찰이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의 진상이 규명돼야 하며, 군 검찰 개혁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병행하여 해병대원 특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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