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포장만 바꾼 민주당 ‘내란 특검법’ 수용할 수 없다” 다음주 자체 법안 발의 시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내란)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해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 요소를 제거한 자체 법안을 마련해 다음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리는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놓았다”며 “특히 내란 선전·선동까지 대상에 넣어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까지, 사실상 이재명 세력에 맘에 안드는 사람은 전부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게 한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또 “무엇보다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정보원법 상 제한을 모두 없앰으로써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인 보충성, 예외성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에 ‘외환죄’가 포함된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환죄는 우리 대북 심리전이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대북방어태세 훈련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문제고,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는 것도 큰 문제”라며 “외환죄 부분은 반드시 빠져야 하고, 그 부분이 유지돼 올라온다면 당내 의견을 모아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법률자문위원장(주진우 의원)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빨리 만들어지면 다음주에는 논의가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전날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 주고, 야당 비토권을 삭제한 새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제기한 야당 추천권과 비토권을 수정한 안이다. 지난 8일 첫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후 하루 만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민주당 현 정부 들어 29번 남발한 탄핵이 얼마나 졸속 추진돼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헌재는 이재명 세력이 근거도 없이 졸속 처리한 최 원장, 이 지검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시 각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추진하는 경찰을 향해서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국수본이 민주당 지시를 받아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무리하게 협조하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하는 폭력사태나 불상사가 발생하면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전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데 대해 “백골단 명칭이나 실체에 대해 불분명한 상태에서 (김 의원이) 기자회견을 주선한 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 여부에 대해선 “김 의원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김 의원에 대해 오늘 제명안을 발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이 전날 기자회견을 주선한 단체인 ‘반공청년단’은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하얀 헬멧을 쓰고 ‘백골단’이라 불리며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였다. 백골단은 이승만 정부 시절 정치깡패 집단을 부르는 말이다. 1880~1990년대에는 시위대를 진압하고 체포했던 경찰 부대를 일컫는 별칭이 됐다. 

김 의원은 논란이 일자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수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의 입장을 제대로 읽지 못함은 물론, 기자회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