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요소 제거한 특검법안 만들어 이르면 다음 주 의총서 논의"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가칭) 준비에 착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담고,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빨리 만들어지면 다음 주에는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폐기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 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특검법 초안을 마련,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는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놓았다"며 "광범위한 수사로 정부·여당과 일반 국민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검을 정치 투쟁의 도구로 쓰려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 궤멸이라는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민주당의 수정안에 추가된 점도 문제 삼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외환죄 부분은 반드시 빠져야 한다"며 "국제관계에 대한 야당의 인식이 대단히 잘못된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중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단독으로 부여한 것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민주당 수정안에서 '독소 조항'이 해소되지 않아 찬성 입장으로 선회할 의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특검법 발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기류도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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