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외환죄’ 추가한 내란특검법 재발의...14일 본회의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내란행위 진상규명 특검법 재의의 건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의 건 등이 부결되자 이에 대한 규탄대회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내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9일 재발의했다.

대법원장을 특검 추천 주체로 명시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았으며, 법안은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과 체포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간 정치적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재발의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번 특검법은 외환유치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대법원장이 담당하는 제3자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국가 이익에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수사를 방해한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이 내란 사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외환죄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는 국정안정과 경제회생의 출발점”이라며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밝혔다.

경호처와 경호관들을 향해서는 “양심과 상식에 따라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