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및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교하며 풍자와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체포 당시 대응을 언급하며 “그냥 거부하면 되는 거였구나”라는 비판적 시각이 확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비교 조롱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 전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진작 말해주지 시X”이라는 문구가 적힌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며 집행을 무산시킨 상황에 대한 비판의 의미로 해석된다. 누리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했던 점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은 “박근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을 재평가할 일이 생기네”, “살다 살다 박근혜가 선녀로 보인다”, “박근혜도 참 불쌍하다”, “그냥 버티면 되는데 감옥 왜 갔냐”, “최서원이 억울하다고 하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대응을 ‘버티기’로 집행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며,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순응한 점을 긍정적으로 재조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역대 대통령들의 영장 집행 대응 비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되기 전, 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후에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집행에 응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노태우, 전두환,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퇴임 후 구속되었고, 이들 모두 발부된 영장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대해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 측은 이를 법적 논란으로 비화시키며,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여론의 변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그 자체로 큰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인터넷 밈(meme)으로 풍자되는 장면들도 화제를 모았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유머와 풍자가 가미된 각종 밈 콘텐츠들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다양한 그림과 사진이 공유되었다. 한 사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마주 앉아 있는 모습에 “나도 (계엄은) 생각만 했어”라는 대사가 적혀 있었으며, 또 다른 사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저기가 서울 구치소예요”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풍자물이 등장했다.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및 정치적 대립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 한국 정치 역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을 의미한다.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과 이와 관련된 법적 대응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측과, 정치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대응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겪었던 법적 과정을 돌아보며 일부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대응 방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갈등과 법적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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