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이 동계 휴정기를 끝내고 모든 재판 일정을 다시 시작한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이 2주 동안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오는 6일부터 모든 재판 일정을 재개한다.
특히 이 대표는 정치 명운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을 오는 23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다가 공직선거법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면서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 절차도 앞두고 있다. 1심에서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에게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 미필적 고의 여부가 항소심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또 이 대표의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심리를 지난 1년 가까이 진행한 재판부는 올해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재판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대장동 의혹 심리는 가장 범위가 넓고 내용이 복잡해 2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수원지법에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형사 재판을 오는 16일 진행한다. 그는 지난해 12월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의 유무죄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및 탄핵 심판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도 다음달 3일로 예정돼 있다.
아울러 '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 등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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