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를 이유로 탄핵소추한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가 탄핵사유에서 핵심 내용인 내란혐의는 빼고, 비상계엄의 헌법위반 여부만 집중해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유죄확정 판결이 나기 이전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을 탄핵시켜 조기에 대통령 선거를 치루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더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하고 입증발 부담도 커져, 단순히 헌법 위반만 따지는 것보다 심리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이 가만 있을리 없다.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면 비상계엄의 헌법위반 여부만 남는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고유권한인데 문제될 것 없다"고 항변했다.
사실 법에서 탄핵사유 철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의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측은 "윤 대통령이 형법(내란죄)을 위반한 사실 관계와 헌번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를 탄핵 심판에 포함할지 여부를 14일부터 진행되는 정식 변론기일에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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