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4일 “대통령을 ‘내란수괴’라 부르던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소추 문에서 뺐다”며 “이 결정은 당장 한덕수 대행의 탄핵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 문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의 내란죄를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하고 공모·묵인·방조했다는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빼면 도대체 뭐가 남나”라고 반문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국무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을 건의하거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이라며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한 것은 행위의 외관이나 내용이 헌법·법률 위반이 아님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탄핵거리가 아니었던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에 권유해 대통령 탄핵만 앞당길 궁리를 하지 말고, 쟁점이 아주 간단한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부터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계속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도 더 미룰 생각 말고, 즉시 결론 내야한다”며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 탄핵, 예산안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어떻게 작용한 것인지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끝으로 “내란죄를 빼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발동된 원인과 결과에 대한 평가만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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