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실은 3일 오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했다고 밝혔다. ⓒ 우원식 의장실
[프라임경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 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벌어진 권한 다툼을 헌재가 심판하는 절차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 몫인 만큼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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