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은 부승찬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사진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지난해 10월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뉴스1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알림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전했다.
안보실은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특히 어떤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보실은 "안보실은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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