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를 갖춘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나선다. 사진은 조한창(왼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스1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주심은 정 재판관이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기 전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사자 측이 모여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조율한 뒤 이르면 다음주 정식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27일 열린 첫 준비기일 오전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아직 탄핵 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재판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준비 기일에서 적은 대리인단 수와 방대한 기록 검토를 고려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재판관은 이에 대해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면서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며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 측 신청 증인 15명과 검찰 등에 요청한 수사기록 송부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촉탁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법 32조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회 측은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 시위대에 배포해 문제가 됐던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헌법 위반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선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사법부 주요 인물에 내려진 체포 지시도 쟁점으로 다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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