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27일 탄핵 수순.. 헌재·입법조사처 "총리 직무 대상이면 151명으로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에 앞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거부함에 따라 결국 27일 야당이 예고한 '권한대행 탄핵' 수순으로 들어가게 됐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 연구원과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 이전의 직무가 탄핵사유일 경우 151명을 탄핵 가결 기준으로 제시한 상태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151명 이상이 가결표를 던지면 가결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 선출 3명,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 가능"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다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김예지·김상욱·조경태·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4인방은 표결에 참여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회의에 앞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의식한듯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안이 통과된 직후 선출 결과를 정부에 통지하면서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111조와 헌법재판소법 6조에 따른 절차인 만큼,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압박했다.

우 의장은 "헌법과 법률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명의 임명 절차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 선출·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헌법학회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헌법재판관 3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후보자"라면서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명 행위는 당초 여야 논의 대상도 아닌데,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우 의장에 당부에도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27일 표결에 부쳐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당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켜보겠다며 탄핵 데드라인을 이날로 늦췄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대국민담화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며 "한 총리가 내란 사태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다"고 했다.

국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등 국가 원수 권한 행사 못해"

김예지·김상욱·조경태·한지아, 친한계 4인방 표결 참석

오세훈·안철수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요구 등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 국가 원수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며 "학계의 일반적 의견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다수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으나 당내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예지·김상욱·조경태·한지아 등 친한계 4인방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했다.

조경태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께 굉장한 고통을 주는 비상계엄의 충격이 하루빨리 진정되길 희망하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빠른 시간 내에 탄핵이 정리되기를 희망한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비상계엄의 동조자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의원도 "당리당략, 진영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다.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은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탄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또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도 같은 라디오에서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국회 통과를 앞둔 3명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헌재도 판단을 다 했다"고 지적했다.

헌재 연구원 "권한대행 직무가 탄핵사유면 대통령과 동일"

국회 입법조사처 "총리 직무와 관련된 사안은 재적의원 과반"

탄핵 추진이 현실화하면서 탄핵 가결 정족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0석이 가결 정족수라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151~199석 사이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부결로 보고, 한 대행이 업무를 계속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은 2015년 발간한 주석서에서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즉, 이 경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주석서는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일 때로 한정한 뒤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고 덧붙인다. 

즉 대행을 맡은 뒤 직무를 수행하면서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200석이 필요하지만,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1석 이상이면 가결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도 앞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이라고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의결 정족수 요건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26일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