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尹 대국민 담화, 사실관계 틀려…부정선거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법률 개정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선거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12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12.12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조동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선관위 직원 납치 계획 시도에 대해 “당황스럽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조 대변인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최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하려고 하지만 보수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영상에 노출되니까 확증편향 경향이 있어서 설득하기 쉽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선관위 직원 납치 구금’ 시도 당황스럽고 충격적”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20 [사진=연합뉴스]

선관위 직원들을 납치 구금 시도 폭로 이후 선관위 분위기는 어떻냐는 질의에 “저희도 당황스럽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서버 로트 번호만으로는 해킹 불가능” 

조 대변인은 선관위 로트번호만 있으면 정보사 해킹팀의 해킹이 가능해 계엄군이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라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계엄군이 사진 찍은 내용들이 케이블 연결 위치 정보를 촬영했는데 현재 기술상으로는 서버에 접근하지 않는 이상 사진 촬영만으로 내부 자료를 빼내가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CCTV 화면과 시스템 로그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그런 기록 등을 수차례 확인했지만 시스템 접근한 기록이나 포렌식을 진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했다.

“국정원 보안점검, 보안 시스템 해제 상황에서 모의시험 한 것” 

조 대변인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저희 위원장님도 국회 답변 과정에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담화에서 직접적으로 선거에 부정이 의심된다는 그런 담화를 말씀하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했더니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고 심지어 비밀번호도 12345 같이 아주 단순하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방화벽 없고 조작 가능하다는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안시스템 세콤도 꺼놓고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집안 설계도도 알려준 상태에서 모의시험 한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이런 걸 가지고 부실하다고 주장하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작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 국정원이 결과 발표 당시에 보안 상태를 낮춘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다고 해서 저희가 우려를 표한 바가 있다”라고 했다.

또 “단순한 비밀번호 사용 부분은 일부 보안상 미비점이 발견된 건 사실이지만 지난 총선 실시 전 올해 초 국정원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대부분 보완을 했고 국정원도 저희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를 했다”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22대 총선은 국정원이 시스템의 안전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다”라고 했다.

“헌법‧정부기관과 달리 선관위는 北 해킹피해 없어”  

조 대변인은 작년 하반기에 선관위까지 포함한 헌법기관들에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어서 국정원의 점검을 선관위가 완강히 거부하다 채용 비리가 불거지니까 일부 점검에 동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시기가 잘못 된 게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는 저희가 7월에서 9월까지 국정원과 함께 보안 점검을 실시 중인 상태였고 10월에 결과 발표까지 한 상태였다”라며 “오히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타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여러 차례 북한 해킹 공격으로 피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선관위는 오히려 피해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안 점검 거부 부분은 일정 부분은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저희 시스템을 들여다본다고 했을 때 중립성 논란 우려가 있다”라며 “처음에는 거부한 게 사실이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보안 점검 필요성 논의가 있어서 양 정당 참관을 전제로 해서 중립성 논란을 해소한 상태에서 저희가 보안 점검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업체는 지원 역할만…서버 접근 권한도 없어” 

조 대변인은 선관위의 서버 관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관련 있는 회사가 담당해 선거관리시스템이 민주당, 또는 북한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할 때 저희가 기업 지배구조까지 고려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실제 그 업체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수행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국가계약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했고 외부업체는 지원 역할만 할 뿐이고 실제 시스템 운영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업체는 서버에 관한 접근 권한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명확한 근거 제시 못해” 

법원 판결이 나오는 과정에서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이뤄졌냐는 질의에 “정확하게 부정선거 주장을 할 때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기획을 했는지 명확한 주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소송 과정에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저희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진행된 경우는 없다”라며 “만약에 그런 수사가 진행이 되려면 명확하게 혐의가 있어야 될 텐데 주장하는 측에서 그런 혐의점을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해서 진행이 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했다.

“사전투표 보관 장소는 CCTV로 24시간 생중계” 

투표용지 무단 복사 활용이나 특정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하거나 사전투표 용지함에 손을 댄다, 계수기를 조작한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주장에 대해 조 대변인은 “투표용지를 무단 복사해서 바꿔치기 한다는 주장은 저희가 투·개표 모든 과정에 각 정당의 참관인이 참관을 한다”라고 했다.

이어 “사전투표 보관 장소는 CCTV로 24시간 생중계를 하고 있고 투·개표 사무원들이 저희 직원들이 아니라 대부분 공무원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약 30만 명 가까운 사무원들이 종사한다”라며 “이분들이 모두 정치적 성향이 다를 텐데 이분들이 공모하지 않는 이상 사실 이분들을 속인 상태에서 바꿔치기 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CCTV 보관함에서 투표함 투입하는 과정을 잘못 오해한, 투입한다는 그런 오해가 있었다”라며 “특히 사전투표는 주소지 밖에서 투표하는 관외 사전투표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서 관할 선관위로 이동해서 수량을 확인한 후에 투입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투입하고 그 과정에는 정당 추천 위원 다 입회 하에 투입하는데 그 과정을 절차를 잘못 이해해서 무단으로 투입하는 것처럼 오인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투표 절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사전투표에서는 많이 앞섰는데 최종 투표 결과는 근소했다는 정황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사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사람과 본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언론에서도 알려졌다시피 성향이 다르다”라며 “모집단이 다른데 사전투표 득표율과 본투표 득표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것 자체만으로 부정선거 주장하는 건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했다.

“보수 유투버들 영상 노출…설득 쉽지 않아”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브리핑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로 잠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과 기자들이 TV를 통해 담화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 2024.12.12 [사진=연합뉴스]

조 대변인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저희는 최대한 설명을 자세히 상세하게 하려고 하지만 요즘에 보수 유튜버에서 부정선거를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계속 비슷한 성향의 영상에 노출되다 보니까 확증편향 경향이 있어서 이분들을 설득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법적 대응 검토 여부에 대해 “보수 유튜버들 상대로 저희가 선거 자유 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선거철에 고발을 수차례 했다”라면서도 “사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했다.

그는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여서 저희가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관련해서 는 계엄 사태와 관련도 되어 있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며 “입법 미비에 관한 부분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고민 중에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