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우리가 가진 인프라를 잘 활용한다면 글로벌 금융산업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의장을 맡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 3.0포럼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산업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은 상황을 대비해 한국은 굉장히 빠르게 입법했지만, 현재 가상자산의 법적인 정의가 특금법에 한 줄 적혀있다”며 “1만 가지가 넘는 코인이 있는데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이를 다 같은 코인으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코인마다 증권 특성을 지닌 코인, 결제용 스테이블 등 다 다르기에 이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종합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액만 130조가 넘는 상황에서 국가적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표는 “유럽은 작년부터 ‘미타’라는 법안을 만들고 규제뿐 아니라 장려책을 내놨고, 미국은 트럼프 체제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이해가 깊은 인사를 영입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웹 3.0을 강조하며 가상자산을 서비스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국가적 전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사고 방지법을 도입하는 데 머물러 있고, 국가적 전략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디지털 자산은 국경이 없고 송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시각으로 가상자산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래량이 많은 이유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경험’ 때문이며, 이는 향후 금융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예전에는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금융기관을 들여오고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등을 마련해야 했지만, 디지털 시대에서는 해외 이용자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받아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하도록 하면 된다”며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도 늘리고 여러 가지 연관 산업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가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 고객 확인(KYC) 시스템을 갖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가 가진 인프라를 잘 활용한다면 5년 뒤, 10년 뒤 세계 금융의 중심지는 더 이상 월스트리트가 아닌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디지털경제 3.0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김종민 국회의원, 이성권 국회의원을 비롯해 빗썸 이재원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스트리미 조영중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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