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장파 김상욱 “尹 탄핵 찬성할 것...여당도 동참해야” [전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국민들께 깊이 사죄하는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여당을 향해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며 “잘못에 책임 있는 여당이 국민에게 행동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마음 아프고 참담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우리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심정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국민적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가야 한다”며 “그것이 보수정당으로써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는다.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보수당의 노력을 성숙한 국민들께서 너그러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에 대해 ‘진영논리’를 한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2024년에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식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 정치권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진영논리와 이에 기반한 상대방 악마화 보복정치의 산물이라 생각한다”며 “우리편은 무조건 맞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며 상대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진영논리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신드룸 이후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잡아 끝없는 갈등을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를 향해 “이제 이런 구태를 벗어나야 한다. 지금의 이 혼란이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며 “이제 진영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악마화와 보복정치 그리고 극단적 대립을 이겨내야 한다.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서로 정책 대결을 하며 다름에서 배움을 얻고 발전할 때, 대한민국은 정치가 일류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탄핵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것에 대해 “사실 저는 지난 표결에도 찬성 입장이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이었고 여야와 국민들께 진영논리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탄핵 때부터는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표결 이후 ‘배신자 프레임’ 등 당내 비판을 받는 것과 관련, “배신자 현수막, 항의 시위, 살해 협박, 이런 견디기 어려운 모욕을 받고 있다”며 “구태정치를 하는 집단이 정치적 주장이 아닌 배신자 프레임, 또는 집단 겁박이나 협박, 또는 개인의 흠잡기로 논점을 흐리고, 하려는 말을 막으려는 것을 국민들께서 정확히 보시고 엄단해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 저는 소신을 가지고 할 말은 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내 비판에 대해 “비판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국회의원은 개별 헌법기관이다. 우리 헌법에도 소신과 양심에 따라 헌법기관이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당론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소신과 양심이 먼저라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탄핵에 찬성할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계시다, 때가 되면 함께 뜻을 같이 할 거라 생각한다”라며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선 뒤늦게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며 야당 의원과 보좌진들로부터 응원의 박수를 받았다. 안철수, 김예지 의원과 함께 표결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 3명 중 하나다. 하지만 당시 김 의원은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내지 않을 경우 탄핵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울산 남구갑을 지역구로 둔 초선의원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이 여성, 청년 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국민 추천제’로 공천을 받았다. 계파색이 옅은 소장파 의원으로 분류된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다른 소장파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상욱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우선 이 번 계엄 사태로 국가적 혼란과 심각한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너무나 아픈마음으로 머리숙여 깊은 사죄를 올립니다. 

보수의 가치는 공정, 합리, 자율과 자유의 가치를 믿고 지향하며,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세력 척결이어서 반민주적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여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즉각 집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것으로 상대의 하위법령 위반이나 정치적 공격에 대한 방어 등으로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엄단하여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입니다. 

이에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합니다.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합니다. 저는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국민들께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적극 찬성합니다.

더하여, 우리 여당에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잘못에 책임있는 여당이 국민에게 행동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참회가 있어야 개선이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그래야 합니다. 마음 아프고 참담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우리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심정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국민적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이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가야 합니다. 그 것이 보수정당으로써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보수당의 노력을 성숙한 국민들께서 너그러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2024년에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식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 정치권에 뿌리깊이 자리잡은 진영논리와 이에 기반한 상대방 악마화 보복정치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편은 무조건 맞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며 상대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진영논리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신드룸 이후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잡아 끝없는 갈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이런 구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의 이 혼란이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와 야 그리고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우리편도 틀릴 수 있고 상대편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진영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악마화와 보복정치 그리고 극단적 대립을 이겨내야 합니다.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서로 정책 대결을 하며 다름에서 배움을 얻고 발전할 때, 대한민국은 정치가 일류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서둘러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통하고 화합하려는 노력을 선배 동료 정치인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아니라 소통과 화합 공정과 합리를 추구하는 정치가 되도록, 보기 싫은 정치이겠지만 더 관심갖고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판단하며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며 국민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