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문 서명...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예정

우동기(왼쪽부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오는 2026년 7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의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통합 지방자치단체인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게 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마침내 시동을 건 셈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2일 행정통합 관련 4대 기관장이 전날 발표한 합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철우 지사, 22일 로드맵 발표.."11월 이전 중앙 권한과 특례사무 이양 합의할 것"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누구보다 앞장서온 이 지사의 구상대로라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중앙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협의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히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얼마나 많은 권한과 특례사무를 이양받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4대 기관장이 합의만 만큼 정부에서 각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든 후 대구와 경북에서 특례로 요청한 249가지 사항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며 "11월 이전에 중앙에서 통합 대구경북특별시에 넘겨줄 것을 모두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중앙에 요청한 권한 이양과 특례사무는 분야별로 경제산업 50개, 도시교통 34개, 문화복지 25개, 산림환경 26개, 농수산 13개, 조직재정 34개, 기타 67개에 이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중앙 권한 이양 내용과 이에 따른 재정 지원 방안을 협의하면서 다음 달부터 12월 초에 도의회와 주민들에게 통합 필요성과 기대 효과, 주요 특례 등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12월에 통합안이 시도의회를 통과하면 의원 입법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가칭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지원 특별법'은 대구·경북 통합 방안과 범정부 지원 방안 등을 담게된다. 

이 지사는 "중앙과 협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권한을 얼마나 많이 받아오느냐이고 권한 다음에는 재정을 어떻게 더 확보하느냐다"라며 "중앙부처 TF와 대구시, 경북도가 주로 세종에서 회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안에 특례와 재정 지원을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례를 많이 받아내면 다른 지역에서도 통합을 따라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래서 야당이 굳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행안부·지방시대위, '대구 경북 통합 위한 공동합의문' 발표

우동기(왼쪽부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그동안 적지않은 난관을 겪어왔다.

홍 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 5월 행정 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6월에는 4개 기관장이 모여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로드맵에 합의했다. 하지만 시군 권한과 통합 청사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여 홍 시장이 지난 8월 통합 논의를 장기 과제로 돌리겠다고 선언하면서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대구와 경북이 통합 청사 설치 등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했고, 시도가 이견을 보인 쟁점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이번 공동 합의문이 마련됐다.

시군구는 종전 사무 계속 수행…대구시 및 경북 안동·포항 청사 모두 활용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 및 경북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았다.

우선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며,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해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다. 대구경북특별시 관할 시군 및 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하고, 청사는 현재 대구시 청사와 경북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한다.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경북특별시에는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 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한다. 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발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양 지자체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더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한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의 입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은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로 건의하기로 했고,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통합 지자체는 관련 특별법 제정 후 2026년 7월에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홍 시장은 이날 회동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정통합을 통해 지원 기관 체제인 도(道) 체제가 없어지고 집행 기관 체제로 전환돼 지방행정개혁에 일대 혁신이 이뤄진다"며 "법안은 의원 발의로 추진할 예정이고,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중앙집권제를 개혁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며 "중앙집권제를 지방분권화하고, 수도권 집중 체제를 균형발전 체제로 바꾸는 국가 대개조를 통해 대한민국 제2의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도 "이번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을 뛰어넘어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통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지방시대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가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대구·경북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춰 대한민국 핵심 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