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독일의 개세 사례 참고... 세수 부족 해결 방안 모색

사진=뉴시스 제공.

프랑스 일간 메아리닷컴은 12일, 프랑스의 수입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려견 세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독일에서 반려견 세금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미셸 바니에 총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에서 반려견 세금으로 4억 2100만 유로의 세수가 발생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세수는 40% 이상 증가했다.

독일에서 반려견 세금은 각 마을에서 부과되며, 금액과 조건은 마을별로 다르다. 베를린에서는 개 한 마리를 키우면 연간 120유로, 프랑크푸르트에서는 102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둘째 반려견을 키울 경우 베를린의 경우 세금이 180유로로 증가한다. 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견부터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시청에 등록해야 한다.

특정 품종의 경우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뉘른베르크에서는 격투견을 키울 때 연간 1056유로를 내야 하며,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불도그, 핏불 테리어에 대해 연간 900유로의 세금이 부과된다. 단, 주인과 반려견이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세금이 225유로로 감면될 수 있다.

맹인 안내견, 구조견, 호위견을 기르는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직자와 저소득층 역시 면세 혜택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독일 사료 산업 협회에 따르면, 독일에 약 1050만 마리의 반려견이 있으며, 주인 4명 중 1명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세수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반려견 세금 인상이 해결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차승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