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종민 의원실(무소속)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퇴직자들은 특허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재취업했다. 특허청 사전조사기관 총 15개 중 14곳에 퇴직자 재취업이 있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7명) △2020년(11명) △2021년(2명) △2022년(28명) △2023년(13명) 등이다.
특허청 퇴직자의 재취업 관행은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 문제로 2015년부터 매년 국감에서 지적됐다. 특허청은 지난 2018년 선행기술조사 민간전문인력 양성 사업인 '예비선행기술조사원 교육'을 시작했지만 수강생 부족으로 올해 폐강했다. '상표조사·분석 양성교육'도 현재 폐지된 상태다.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록 출원 심사 과정에서 출원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기존 출원 여부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업무를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다.
이런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사업은 심사지원 엄무를 위한 인력과 조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업체 등을 역량 평가 후 전문기관으로 선정한 뒤 수의계약 하는 구조로 진행한다.
김종민 의원은 "매번 국감에서 지적 받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인식 전환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심지어 특허청 출신이 대표인 곳도 있다"며 "특허청의 관행적 재취업 인사, 이번 국감에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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