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일반대·전문대 혁신지원사업 책임자들이 지속가능한 대학혁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 필요하다며 정부에 일반재정지원의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주기별 사업 기간을 확대해 자율적 대학 운영 혁신 고도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발전협의회는 코드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그랜드 볼룸홀에서 ‘일반대-전문대 혁신지원사업 정책포럼’를 개최했다. 정책포럼은 전국 일반대·전문대 혁신지원사업 책임자들이 혁신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대학의 자율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부 및 기재부 관계자,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발전협의회 임원진·자문위원, 일반대·전문대 총장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들은 대학이 자체적인 특성화 계획과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자율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송창수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 회장(호남대 대학혁신사업단장)은 개회사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시대적 변화라는 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혁신을 통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축 역할을 해왔다. 이를 위해 사업에 참여한 전국 117개 대학들은 국가 발전의 효력이 되는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끊임없는 교육 실천을 추진했다”며 “이번 포럼은 그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대학들의 교육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3주기를 맞이할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일반대와 전문대의 연합으로 추진하게 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도약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원 간 교류·협력을 강화해 대학 혁신과 지역 및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포럼에서 다뤄질 내용들이 3주기를 맞이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책에 반영돼 대학들이 교육 혁신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남기석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발전협의회 회장(영남이공대 산학협력단장)은 “올해가 지나면 새로운 혁신지원사업이 시작되는데, 내년 새 주기로 시작될 일반재정지원에 대한 우려가 많다. 특히 5개의 특수목적사업이 ‘RISE’라는 이름으로 재편되면서 그 예산을 위해 혁신지원사업의 재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등의 소문이 대학가에 회자되고 있다”며 “대학과 지역이 상생해야 한다는 RISE의 목적과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개별 지자체가 선정한 미래산업을 위해 대학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하지만 개별 대학들은 창학정신과 중장기발전계획에 기반한 각 대학만의 강점이 있는데, 지자체의 미래산업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 회장은 “개별 대학이 쌓아온 교육적 강점을 통해 심각한 인구절벽의 현 시기에 대학이 고등교육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반재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라며 “정책포럼에서 혁신지원사업 성과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잘 전달돼 대학이 고등교육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정책이 입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일반대·전문대 “대학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필요” 한목소리 = 이날 포럼에서는 안정적인 대학혁신을 모도하게 위해서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예산의 유지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됐다. 특히 현재 인건비 25%, 일반경비 10%인 경상경비 지원율을 확대해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회승 충북보건과학대 기획부총장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및 발전방안 제언’ 기조발제에서 “혁신지원사업은 대학별 중장기 발전 계획에 기반한 자율혁신 계획을 바탕으로 해 대학의 기본적인 교육 경쟁력 강화,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환경 개선, 실험 실습비 증대, 우수한 교수진 확보 등이 필수 조건인데, 전문대학의 재정 여건은 매년 큰 폭의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안정적인 교육환경 유지 및 혁신 지속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창수 회장 역시 기조발제에서 “대학의 환경 변화에 위험하게 가늠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획기적 안정적 확충이 필요하다. 대학재정지원사업 단순화와 재정 확보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성오현 대경대 부총장(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사립대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정책적 배려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 부총장은 패널토의에서 “우리나라는 산업 시대 이후 10대 강국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이 컸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는 그것을 전체 대학의 85%에 달하는 사립대에 의지해왔다. 그동안 사립대에 국가의 역할을 맡겨왔으니 부채의식을 갖고 교육부뿐 아니라 기재부 등 타 부처에서도 고등교육 전반의 위기를 인식해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업 기간 확대, 고용 안전성 해결 등 다양한 문제 지적돼 =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예산 확대와 더불어 사업 시간의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단기적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단기적 성과에 몰두하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대학혁신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대학의 협력에 기반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창수 회장은 “한 번 변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성과의 반영을 위해서는 입학한 학생이 합을 맞추기가 아닌 최소 5년이 필요하게 됨을 고려할 때 안정된 사업 기관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 면에서 현재 3년으로 설정돼 있는 사업 주기는 단기적 성과에 몰두하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5년 이상의 중장기적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성민 한림대 기획처장(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회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센티브 배정 시기 문제, 낮은 고용 안정성 등에 대해 지적했다. 사업 확정 후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를 배정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 실제 집행할 시간이 부족하며, 특정 사업이나 센터의 예산에 의존하는 직원들은 3년 혹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인는 이유다.
홍 처장은 “인센티브 배정이 늦어지면 환경 개선 작업 등을 방학 동안에만 진행할 수밖에 없다. 특히 다른 사업과 중첩될 경우 대학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인센티브 배정 시기를 앞당겨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고용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이 정직원을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큰 문제 없지만, 특정 사업이나 센터의 예산에 의존하는 직원들은 고용 안정성이 낮다”며 “사업 기간의 확장이나 고용 안정성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성 부총장 역시 “사업을 통해 고용 창출이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1주기에서 2주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용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고, 1주기와 2주기 선정 기간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직원들이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고용 안정성에 대한 기준을 미리 대학에 제공하면, 대학이 직원 고용에 대해 더 명확한 안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도 동의과학대 총장은 대학혁신사업의 평가와 인센티브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총장은 “여러 사업마다 평가가 진행되면서 교수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센티브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교수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기도 한다”며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실적을 잘 포장하는 데 중점을 두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대학 간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인센티브가 본래의 혁신 목표보다는 형식적인 성과를 강조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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