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고로 한 골퍼가 실명한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캐디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공개했다. 이는 1심에서 내려진 금고 6개월의 실형을 뒤집는 판결이다.
사고 경위와 1심 판결
사건은 2021년 10월 3일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A씨는 고객들과 라운드 중 티박스 근처에 카트를 주차한 후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이 티샷 공이 카트 안에 있던 30대 여성 B씨의 눈을 강타해 실명을 초래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며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베테랑 캐디로서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기본적인 매뉴얼을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유리한 몇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금 생활 중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의 발생 경위를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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