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두고 "만약 집값 급등을 막아내지 못하면 끝장"이라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에 국민이 가장 분노한 것도 바로 '미친 집값'이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문재인 정권보다 윤석열 정권이 더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공급부족, 유동성 과잉에다 어리석은 규제와 과다한 세금을 퍼부어 집값을 미친듯이 끌어올렸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2022년부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하락하던 집값을 정부가 일부러 떠받치는 바보같은 정책을 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금리 속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매년 수십조원씩 퍼부어 하락하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이라며 "스트레스DSR 규제를 갑자기 연기하고 여야정 모두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를 거론하는 것도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시그널만 시장에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정권이 비교적 잘해왔던 공급확대에도 실패했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수개월째 집값이 폭등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옮겨붙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정부의 실패다. 그러는 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국토부장관이란 사람은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일시적 잔반등'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능하고 안이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국토부장관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설익은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온 정책금융을 대폭 조여야 한다.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금융, 세제 조치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신속히 줄 수 있는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정도 각오를 해야 정책을 바꿀 수 있다"며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