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주치의 징역 17년, 면허 정지 중에도 불법 진료, 환자 성폭행까지...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27 / 사진 = 연합뉴스

 

돈벌이에만 급급... 의료인으로서 도덕적 해이 지적

재판부는 "마약류 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며 "개설 신고가 되지 않은 장소에서 진료하고 면허 정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점 등 의료인으로서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수면마취 중인 환자 성폭행...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면으로 어겨"

이어 "의사 지위를 이용해 수면마취 중인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범행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대리인 "선고 전 보여주기식 공탁, 피해자들 거부 의사"

한편, 염씨 피해자 대리인은 "피고인이 선고 이틀 전 피해자 1명당 500만원씩 기습적으로 공탁했다"며 "양형에 참작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공탁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은 전혀 수령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염씨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 면허 정지 중 불법 진료 및 환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