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8일 헌법재판소서 이정섭 검사 처남 마약수사 무마 의혹 두고 설전
"이정섭 처남 마약사건, 강미정 진술 보면 외부 영향으로 무마됐다고 봐야"
이정섭 측 "강미정, 직무 집행 관련해 직접 접촉한 사람 아냐…진술서로 충분"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처남의 배우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 검사의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 "강미정 씨의 진술을 보면 (처남의 마약) 사건이 외부의 영향으로 무마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의 탄핵 소추 사유 중 '일반인 전과 조회', '대기업 임원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강씨가 직접 전과 정보를 전달받거나 단체 모임에 참석했으므로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국회 측은 앞서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강미정 씨는 탄핵소추 사유 중 상당 부분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다"며 "강미정 씨의 증언을 통해 탄핵 사유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의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이 검사 측은 "강미정 씨는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직접 접촉하거나 경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진술서를 제출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이 도대체 그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인지 의심할만한 사실관계가 드러난 게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도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부를지는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찬 채 출석한 이 검사는 취재진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 중인 상황이고 제가 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결론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고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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