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토론회에서 (왼쪽부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모여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선전 포고했다.
토론회 주최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축사를 남겼다.
4.10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은 검찰을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권력기관 개혁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도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 이것이 목표 지점이고 종착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조국혁신당과 의견을 모았다.
김용민 의원과 황운하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처럼회(검찰개혁 주력 친이재명계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교체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데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히려 적폐 청산의 주역으로 거듭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며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이나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성안되고 처리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진 않았으나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며 "검사들의 범죄 행위는 우리 일반 시민들 범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최고위원회를 통해 검사 탄핵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수완박 시즌 2'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 여당과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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