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로 연합 전선을 펴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검찰개혁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토론회에 앞서 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사 탄핵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결국 검사 몇 사람에 의해 대한민국의 운영이 맡겨지고 나니 모든 게 엉망"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의 큰 위기인데 오로지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만 혈안이 됐다"며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조 대표도 토론회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당사자로서 뼈아픈 지점이 많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번 생생하게 목격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며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당은 22대 국회에서는 미완의 과제로 남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여러 번 내비쳤다.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지난 4월 총선 국면에서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대대적으로 내세워 대거 당선이 됐고,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개혁론자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 관련 수사를 특검을 통해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검찰과 관련한 다양한 특검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사 대상이 누구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사하는 행태가 불법이 있었느냐, '내로남불'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 아니겠느냐"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공수처·검찰·경찰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역할이 커지지 않겠느냐"며 "국회가 이제는 그 책임을 뒤로 방기하지 않고 거침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검사들이 피의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것처럼 국회에서도 따박따박 필요한 법적 책임을 묻고 꼭 필요하면 과감하게 탄핵도 해야 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조국혁신당과 연대에 대해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하고도 연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최고위원회를 통해 검사 탄핵을 주장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는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일부 검사들의 일탈 행위를 지적한 뒤, "검사들의 범죄 행위는 우리 일반 시민들 범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탄핵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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