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 의원이 지난 2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천 신청자 면접 심사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안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의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연금만 아니라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공개해달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높이는 방향에는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45%를 고수하다 최종 결렬됐다고 한다"며 "두 가지 안 모두 연금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현재 40%인 우리의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며 "유럽 국가들의 보험료율은 우리나라보다 높고 소득대체율은 우리와 대체로 대동소이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스웨덴은 보험료율 18.5%, 소득대체율은 현재 34%, 2050년 33%, 2070년에는 30% 수준으로 떨어진다.
핀란드의 경우 보험료율 24.4%, 소득대체율이 60%다. 다만 기대 여명 계수를 작동시키면 소득대체율이 44.3% 수준이 된다.
안 의원은 해외 복지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연금의 현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빈곤 노인층에는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존하는 방식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시민대표단이 선호하는 1안(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 13%)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 이 대표의 입장을 공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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