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트댄스가 틱톡 금지 법안이 위헌이라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로고. /사진=로이터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기업 바이트댄스는 틱톡 금지 법안이 헌법에 반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트댄스는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에 "틱톡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틱톡 금지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법안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원칙적으로 27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운영을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할지 미국 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0일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바이트댄스는 "미국 의회가 1억7000만명의 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을 만들고 공유하고 보기 위해 사용하는 틱톡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며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는 이름이 지정된 단일 음성 플랫폼을 전국적으로 영구히 금지하고 모든 미국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바이트댄스는 기한 내 사업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바이트댄스는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 매각'은 상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틱톡 금지 법안이 미국 수정 헌법 1조를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수정 헌법 1조는 의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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