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기의 테슬라, 미국서 12개 특허권 침해 피소

[단독] 위기의 테슬라, 미국서 12개 특허권 침해 피소

한스경제 2024-05-07 06:00:00 신고

IV가 텍사스 서부 지방 법원에 제출한 서류 일부. /해당 페이지 캡처
IV가 텍사스 서부 지방 법원에 제출한 서류 일부. /해당 페이지 캡처

[한스경제=박시하 기자] 지난 1분기 매출과 순익 모두 처첨한 실적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테슬라가 최근 '특허 괴물'로부터 12건에 이르는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기업 인텔렉추얼 벤처스(IV, Intellectual Ventures)는 지난달 12일 텍사스 서부 지방 법원(Texas Western District Court)에 테슬라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기술책임자(CTO) 출신의 네이든 미어볼드가 2000년 설립한 IV는 특허권을 사들여 라이선스 협상이나 소송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특허 괴물(Patent Troll)’ 업체다. 

IV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및 커넥티비티 서비스 등과 관련된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IV는 테슬라 측에 여러 차례 특허기술 사용 중단과 라이선스 협의를 제안했지만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IV는 제출 소장에서 “테슬라, 또는 테슬라 고객이 라이선스 없이 IV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며 테슬라가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특허 기술과 해당 기술에 적용된 차량을 명시했다.

IV가 제시한 목록에는 차량을 특정 경로에 따라 안내하고 특정 위치에 정지 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과 관련된 특허 ‘US 7336805(Docking Assistant)’,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전력 제어에 관한 특허 ‘US 9706500(Power Control in a Wireless Network)’, 공유 메모리 동시 다중 처리기(SMP) 아키텍처에서 캐시 일관성을 위한 메모리 관리에 관한 특허 ‘US 8898395(Memory Management For Cache Consistency)’, 여러 채널을 통해 동시에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카메라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술과 관련된 특허 ‘US 7916180(Simultaneous Multiple Field of View Digital Cameras)’ 등을 포함해 총 12건의 특허가 나열돼 있다. 

문제는 피소된 기술 대부분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핵심 사업인 오토파일럿과 커넥티비티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IV가 침해됐다고 밝힌 특허 기술 대부분이 테슬라의 전 차종에 적용돼 재판이나 합의 결과에 따라 상당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IV는 커넥티비티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 GM에 12개, 혼다와 도요타에 각각 11개의 특허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테슬라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또다른 악재로 평가된다. 테슬라는 지난달 23일일 올해 1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8.7% 감소한 231억100만 달러(28조9480억원), 영업이익은 56% 감소한 11억7100만달러(1조5913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영업이익률 역시 5.5%로 지난 2020년 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둔화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기에 테슬라가 최근 급속충전 사업부 직원을 모두 해고하면서 사업 성장 동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외신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급속충전 사업 부문 책임자인 레베카 타누치를 포함해 팀원 500명 전원을 해고했다고 보도했다. 1일 일론 머스크가 X에 “수퍼차저 네트워크를 성장시킬 계획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속도를 조절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글에는 ‘수퍼차저는 테슬라의 2번째 주요 사업인데 재앙과 같은 결정이다’, ‘수퍼차저가 부족해서 지금도 불편하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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