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안철수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우선해야…스웨덴 확정기여방식 합리적"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4.15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현재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다수안은 후대에게 빚폭탄을 안기는 것이라며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핀란드 방식과 스웨덴 방식의 혼합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6일 자신의 SNS에 <바보야! 문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야!>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소득보장 강화안은 누적적자를 더 늘려 위험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빚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다수안처럼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면 2090년 미적립부채는 2경4000조원이 늘어난 6경8324조원으로 GDP의 460.7%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개혁특위의 임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했는데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의 파단에는 눈감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지하는 소득보장 강화안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내재된 막대한 규모의 누적적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702조원의 누적적자를 더욱 늘려 위험을 가속화한다. 소득보장 강화란 이름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완전히 파탄낼 위험천만한 안"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은 스웨덴의 확정기여방식(DC)과 핀란드의 확정급여방식(DB)을 혼합하는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스웨덴의 실질 경제성장률)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스웨덴의 DC로 개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스웨덴(18.5%)에 비해 너무 낮으니 국민들 수용성 차원에서 DB로 숨고르기를 한 후에 DC로 개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 의원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는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면 노인빈곤은 물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노인빈곤 때문에 DC형을 도입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노인계층을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해야만 노인빈곤율을 낮출 수 있다. 빈곤 노인을 포함한 제일 취약한 계층에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연금을 지급해서 보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외 특수직역연금에 혈세를 계속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며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 제시를 주문했다.

<바보야! 문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야!>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다수안은 왜 MZ세대가 짊어질 빚폭탄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외면하는가?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은 완전고갈된다고 합니다. 즉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한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빚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를 2023년 1825조원(GDP의 80.1%), 2090년 4경4385조원(2090년 GDP의 299.3%)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다수안처럼 소득대체율을 50%(현행 40%)로 올리면 2090년 미적립부채는 2경4000조원이 늘어난 6경8324조원(2090년 GDP의 460.7%)에 달할 것이란 연구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파탄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임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의 파탄에 눈감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지하는 이른바 소득보장 강화안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내재된 막대한 규모의 누적적자를 줄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702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치)의 누적적자를 더 늘려 위험을 가속화하는 안입니다. 소득보장 강화란 이름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완전히 파탄낼 위험천만한 안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스웨덴의 확정기여(DC, 낼 보험료는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웨덴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스웨덴 실질 경제성장률)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재정안정 측면에서 가장 나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스웨덴의 18.5%에 비해 너무도 낮다보니, 국민들의 수용성 차원에서 일단은 핀란드 방식으로 숨고르기를 한 후에, 스웨덴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윤석명 박사의 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핀란드처럼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DB, 확정급여방식,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음)시키고,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하는 절반의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독일처럼 중간 이하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성실가입자에게는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일 취약한 계층에게는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면 노인빈곤은 물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인빈곤 때문에 스웨덴의 확정기여(DC)형을 도입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우선 소득대체율을 기계적 평등식으로 일률적으로 50%로 높여서는 연금이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상대적으로 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해서 후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시키면서도 고소득층의 연금액을 늘려주는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 노인빈곤율의 핵심은 노인계층 내에서의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중에서 25% 전후를 차지하는 전체 인구 중에서도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노인계층을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해야만 높은 노인빈곤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빈곤 노인을 포함한 제일 취약한 계층에게는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게 정답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초연금이 투입비용 대비 노인 빈곤 완화효과가 적어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는 대신에 취약노인에게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하라는 OECD의 정책 권고 방향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개혁방향입니다.

또한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합니다.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외 특수직역연금에 혈세를 계속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도 제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