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너무 낮아…일단
핀란드식 숨고르기 후 전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재차 국민연금을 스웨덴의 확정기여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는 소득보장 강화안은 미래세대의 삶을 완전히 파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스웨덴의 확정기여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당이 지지하는, 이른바 소득보장 강화안은 미래세대의 삶을 완전히 파탄 낼 위험천만한 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선 그는 "스웨덴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스웨덴 실질 경제성장률)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재정안정 측면에서 가장 나은 제도"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현행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스웨덴의 18.5%에 비해 낮은 9%인 점을 지적한 안 의원은 "일단 핀란드 방식으로 숨 고르기를 한 후 스웨덴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윤석명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박사의 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며 "핀란드처럼 소득비례 연금으로 전환(확정급여 방식,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음)하고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하는 절반의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중간 이하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더 높은 소득대체율(성실 가입자에 한정)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제일 취약한 계층에게는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면 노인 빈곤은 물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절대 정의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을 지목하며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 연금 개혁의 목적이 실종된 개악안이다. MZ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해서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같은 안 의원의 주장에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웨덴과 같은 DC형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노후 빈곤율이 5% 수준으로 매우 낮아야 (DC형 전환이) 가능한 것"이라며 안 의원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안 의원의 이날 재주장은 김 의원의 의견을 재차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해 노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 보험 제도다. 애초에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부담하고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 소득 대비 40%를 받을 수 있게 설계 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소득의 40%를 건강보험료로 받으려면 보험료로 19.8%를 부담해야 하는데, 현행 9% 비율은 '저부담 고급여' 문제를 심화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워지면서 연금 개혁 필요성이 높아지자 국회 공론화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려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두 가지를 놓고 공론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56%는 소득보장을 강조한 1안, 즉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선택했다. 재정안정을 강조한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은 42.6%가 택했다. 국민의힘은 2안 재정 안정을, 민주당은 1안 소득 보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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