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이재명 영수회담, 李 "국정동력, 민생위기극복에 집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국민들께서는 정치의 복원, 민생과 국민 중심으로 하는 국정을 요구했다. 이제 국정동력을 민생위기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민생위기 극복을 강조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대통령님께서도 20여차례 민생토론회에서 파악했을거라고 생각되지만 참으로 민생경제가 어렵다. 가뭄이 들면은 얕은 웅덩이부터 말라가는 거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이나 지방이 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130분간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양자 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에 처음 이뤄졌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 삶이 어렵다"며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경제,사회, 또 외교안보 모든 영역에서 많은 위기들이 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건 대통령도 절감할걸로 생각한다"며 거듭 민생위기극복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본격적인 영수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취재진이 퇴장하려하자 제지한 뒤 종이에 써온 모두발언을 조목조목 읽어나갔다. 

이 대표는 "정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 뜻을 잘 따르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된다"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우리나라에 국정을 총책임지시는 최고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들의 뜻을 전달해드리려고 한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을 이어나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의 뜻을 표했다.

정부비판적인 방송사 중징계에 대해 "말한 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나" 지적

이 대표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가 정부 비판적인 방송사에 대한 중징계를 내놓고있는 것 과 관련, "정부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보도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세상이 돼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저희는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민생과 경제 살리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평화와 안전 지키라고 명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민생의 어려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유능한 국정, 모두가 법앞에 평등한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정, 편가르기나 탄압 아닌 소통과 통합의 국정을 대통령과 여당에게 주문하셨다고 생각한다"며 "2년만에 처음 성사된 오늘 회담이 이러한 국민 뜻을 받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 "민주당 제안한 긴급민생회복조치 적극 검토 요청"...민생회복지원금 당부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민생회복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R&D예산과 관련,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전세사기특별법이라던지 화급한 민생입법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의정갈등 계속 심화...대화와 조정통한 문제해결 필요"

의정갈등과 관련, 이 대표는 "대통령이 결단해 시작한 의료개혁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전제한 뒤 "의정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될 것 같다. 두달째 이어진 의정갈등때문에 의료현장의 혼란을 겪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전공 필수 지역 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 정부도 이미 증원 규모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 보이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 마련될 것 같다"며 "의대정원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연금개혁과 관련, "연금개혁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자 참으로 어려운 과제"라면서 "최근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라는 개혁안 마련됐다. 정부여당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주길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달라" ...윤 대통령 수긍

아울러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업무 수행에 여러가지 어려움 있을걸로 생각되지만 대통령이 국회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고,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의 뜻을 표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날 영수회담과 관련, "지금부터 정치하시겠단 이렇게 말씀하신거 언론에서 봤고,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면서 "사실 지난 2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그런 평가가 많다. 특히 어렵게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거부권 행사, 입법권 침해하는 시행령이라던지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는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하는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권력으로 국회와 야당 굴복시키려 하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않을 것" 경고

또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루는 수레의 두바퀴다.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부탁했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요청"..."가족 주변 의혹 정리하자"  

이 대표는 이어 작심한 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다. 국가가 곧 국민이다.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 되고 있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까지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미래 의제에 대해서도 "저출생위기, 기후 위기,  국제질서 재편 등  중요한 과제중 하나라도 대처에 실패하면 우리 미래는 없다"면서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저출생대책으론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 역량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재생에너지 정책의 일대 변화가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수출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산업경쟁력 추락이 매우 걱정된다"면서 "재생에너지로 제품만 구매하겠다는 전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고, 불황기인 지금이 바로 에너지고속도로와 같은 재생에너지 확충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적기라고 생각된다"고 제시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도 "강력한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열심히 하고 계신걸로 안다.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도 조금 더 관심 가져주길 당부드리며, 가치 중심의 진영외교만으로는 국익도 국가도 지킬 수 없는 만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한 뒤 "독도 과거사 핵오염수 같은 이런 대일관계 문제에서 국민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거 상당히 불편할 수 있을거 같다.그렇지만  민심 과감하게 전달하는게 이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면서 "주장이나 정책은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논쟁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되 최종 판단은 국민들의 몫일 것이다. 발목 잡기가 아니라 선의 경쟁으로 국민에게 편안함과 희망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찾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자 "오랜만입니다. 선거운동하느라 고생 많으셨을텐데 다들 건강 회복하셨나요"라고 안부를 물었고, 이 대표는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참석자들끼리 악수로 인사한 뒤  모두 원형테이블에 착석하자 윤 대통령은 "하여튼 초청에 응해줘서 감사하고, 후보때 저희가 행사 TV토론때 뵀고, 당선 축하 전화해주시고 국회에 가서 뵙고, 정말 오늘 이렇게 또 용산에 오셔서 여러가지 얘기 나누게 돼서 반갑고 기쁘다.  편하게 좀 여러가지 하고 싶은 말씀 하고 그러시면..."이라고 거듭 인사하자 "오늘은 비가 온다고 했던거 같은데 날씨가 좋은거 같다"고 화답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이대표님하고 만나는거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 준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덕담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취재진 퇴장하려 하자 안쪽 주머니에서 A4종이 꺼내며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 드릴 말 써왔다.대통령님 말씀 듣고 말씀드릴려고 했는데..."라고 했고, 윤 대통령은 "아니죠. 손님말씀 먼저 들어야죠"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다시 복원되고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게 되어야지 어떻게 국민들이 정치 걱정하냐고 말한다"면서 "오늘 이자리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저희가 오다보니까 한 20분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700일이 걸렸다"고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용산 대통령실 회담을 제안하고 이 대표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한 뒤 열흘 만에 성사됐다. 차담 형식의 회담은 당초 1시간가량 예정했지만, 의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길어져 약 2시간 10분 만인 오후 4시 14분에 종료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자 회담 결과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날 영수회담 자리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