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분쟁' 표기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전량 회수 조치된 군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대한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가 석 달여 만에 발표됐다. 사진은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사진= 국방부 제공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시 일부 자문 감수위원으로부터 의견 제시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자에게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내용 및 발간에 대한 감사를 통해 독도 관련 내용의 기술 경위 등을 확인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집필·자문·감수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독도 관련 내용 기술 경위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 누락 경위 ▲교재 집필·자문·감수 과정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국방부는 기본교재 초안 작성 후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1차 자문에 참여한 일부 자문·감수위원으로부터 독도 관련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집필자,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 TF장, 간사, 총괄담당 등 관련 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자문·감수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정신전력원 자문위원 교수가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다' '우리가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육군에서도 '영토분쟁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각주를 활용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개편 과정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1차 자문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천개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언론에서 지적한 이후에 이 문제점을 인지했다는 것이 공통적인 진술이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차 자문 및 감수에서는 본 문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없었다"며 "수차례 윤독 과정에서도 관련 문구의 문제점에 대해 식별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이를 반영해 교재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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