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둘러싼 블록체인 업계와 미국 규제당국의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블록체인 인프라 개발업체인 컨센시스(Consensys)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4월 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더리움
‘메타마스크(MetaMask)’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 제공사인 컨센시스는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더리움이 증권(Security)의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며 재판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컨센시스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성격을 갖지 않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현지 증권당국이 자사를 ‘미등록 증권 제공 업체’로 주장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미등록 증권 제공 업체’ 혐의를 받고 있지만, 자체 서비스인 ‘메타마스크’는 단순 웹브라우저와 같은 인터페이스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컨센시스의 설명이다.
컨센시스는 ‘메타마스크’는 단순 웹브라우저와 같은 인터페이스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사진=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소장에 따르면 컨센시스는 최근 이더리움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웰스노티스(Wells Notice)’를 발부받았다. ‘웰스노티스’는 미국 규제 당국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기업에 사전에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서다.
컨센시스는 이더리움이 법적으로 증권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웰스노티스’를 발부한 것은 절차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컨센시스 압박은 지난 2022년 4월 처음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집행부는 지난 2022년 4월 ‘메타마스크’를 조사 중이라는 서류를 컨센시스에 전달했다.
지난 2022년 9월에는 스테이킹(네트워크 검증 예치) 관련 집행조치 서한을 한차례 더 발송했다. 이듬 해인 지난 2023년에는 총 세 차례의 소환장을 송달했고, 올해는 지난 3월에 이어 이달 중순 ‘웰스노티스’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소장에 따르면 컨센시스는 최근 이더리움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웰스노티스(Wells Notice)’를 발부받았다(사진=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한편 블록체인 업계는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더리움 증권성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가 미국 주식시장 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 발행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 중이다.
이더리움이 현물 상장지수펀드로 출시되는 것과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은 감독 권한 측면에서 차이를 갖는다. 만약 현물 상장지수펀드로 출시될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 상품 자체만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이더리움 자체가 감독 범주로 편입될 수 있다.
이더리움은 4월 26일 오전 현재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55% 하락한 454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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