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학 녹색에너지연구원 단장은 25일 대구광역시 엑스코(대표이사 표철수)에서 열린 '2024 태양광 마켓 인사이트(PVMI 2024)' 영농형 태양광 시장동향, 설치 및 보급 현황 세션에서 '주민주도 염해농지를 이용한 영농형 태양광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유정학 녹색에너지연구원 단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과 농사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소득, 식량 안보에 도움을 주는 솔루션이다"라며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배 작물을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했다. 낙과율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유 단장은 "농지에서의 수확량은 낮아진다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발전 수익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라면서 "일본의 사례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식생활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영농형 태양광 보급이 잘 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유 단장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고, 이격거리 제한으로 인해 국내는 보급이 원활하지 않다. 주민 수용성 문제도 존재한다. 태양광이 농촌을 헤친다는 생각을 가진 농민분들이 많다"라며 "개발 이익으로부터 주민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선입견이 있어, 더욱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덧붙였다.
유 단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나 호남지역은 포화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 사용허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라면서 "주민들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충분한 사업설명회도 수반돼야 한다. 홍보나 교육도 절실하다.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도 진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정학 단장은 "법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염해농지 대상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영농형 태양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 지자체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공무원이 자주 바뀌는 것도 현실적 한계이다. 일반 농지에 대해서도 염해 농지와 같이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인정해주는 것도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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