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에 꼬리 무는 ‘민생회복지원금’ 논쟁···조국혁신당은 ‘찬성’ 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임희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간판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민노총·새진보연합·개혁신당이 논쟁을 잇는 가운데 25일 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이 각각 반대·찬성 입장을 냈다. 찬성측(민주당·새진보·조국혁신당)은 민생 해결을, 반대측(국민의힘·개혁신당·새미래)은 물가 상승·미래세대 부담을 논거로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정치적 의제보단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민생 분야의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 영수회담 의제로 급부상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민생위기를 외면하지 말고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을 조속히 수용하라”며 “총 13조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로는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국가 채무를 거론하며 “이 돈을 갚을 책임은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가 지게 된다”고 말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 “李 포퓰리즘 정책” 용혜인 “尹 경제 운용 기조 전환”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논쟁은 민주노총이 민생회복지원금 비판론을 띄우면서 확산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거대 야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며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後果)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보다 본질적인 대책,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질타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민생고를 해결할 수 없으며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영수회담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는) 영수 회담을 자기의 포퓰리즘 정책을 홍보하고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을 강조했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비판은 틀렸다”며 “노동자들의 민생에 득이면 득이지,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용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되면 폐업이 줄고 고용된 노동자들도 고용 유지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노동의 이해를 대표하는 조직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본질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민노총의 주장에는 “누구도 1회성 민생회복지원금이 민생을 위한 구조적 대안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감세 일변도 정책에 대한 비판이자, 경제 운용 기조의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로서는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25일 오전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제명되면서 새진보연합으로 ‘원대복귀’했다.

개혁신당 “꿈나라 같은 이야기” 이석현 “국가 소멸”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은 24일 곽대중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용 대표의) 글을 보면 경제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꿈나라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고 맹공했다.

곽 대변인은 “민주노총도 아는 것을 용혜인 의원만 모른다”며 통화량이 팽창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사실 정도는 초등학생도 아는 경제원리”라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통화량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석현 새미래 비대위원장 역시 25일 오전 새미래 비대위 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근본적 고민이 결여된 포퓰리즘”이며 그 끝은 ‘국가소멸’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민생회복지원금 주장은) 국민이 아닌 당을 챙기는 정쟁”이라며 “‘건전재정’ 약속에 이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아들 세대가 빚 문제에 허덕이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가 말한 건전재정이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과 거대야당을 모두 비판한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월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물가 상승을 가중시키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똑같이 균등하게 1인당 25만 원을 줄 것이냐, 계층을 나눠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25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입장을 달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찬성 입장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현역 의원으로서 유일하게 합류했으며, 이날 오전 당선인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