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선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은 25일 대구광역시 엑스코(대표이사 표철수)에서 열린 '2024 태양광 마켓 인사이트(PVMI 2024)' 영농형 태양광 시장동향, 설치 및 보급 현황 세션에서 '영농형 태양광 지원정책 개요'를 주제로 발표했다.
유영선 실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발전량 측면에서 뒤쳐진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태양광 분야는 일본이나 독일보다 면적당 설치량이 높다"라며 "OECD 국가들만 살펴보더라도 단위면적당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높은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 실장은 "식량과 에너지는 안보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을 놓고 그 두 가지를 지킬 수 있는 솔루션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며 "그동안 농지 일부를 전용해 농촌 태양광을 주로 설치해 왔다.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어 최근 확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 실장은 "1년에 4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농가 소득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현재로서는 최근 발표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특별법이 마련된 이후에는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내고 구성을 잘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 실장은 "농촌 고령화가 심각하다. 융자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고, 사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20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태양광 시설 모니터링 지원 여건 개선해야 한다"라며 "결국 마을 태양광,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최적지를 찾아서 추진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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