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윤경 기자 = 신평 변호사가 어쩌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
신 변호사는 22일 공개된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조 대표가 가진 정치적 자산은 다른 정치인보다 낫다"며 "조 대표는 이번에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컴백해 거의 대선 주자 반열에 섰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적 자산 면에서 조국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낫다"며 "조 대표가 반드시 이재명 대표와 경쟁 관계에 서리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보는 근거로 대권 주자가 갖춰야 할 요소인 △ 고난의 서사 △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과 더불어 △ 준수한 외모 △ 지성적인 언변 △ 굵직한 목소리 등을 꼽았다.
다만 "정치는 개인 기량만 뛰어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패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조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더 낫다"고 한 뒤 "지금 조 대표 얼굴은 너무 어둡다. 분노를 삭이지 못한다. 그러면 자기 자산을 까먹게 된다"며 조 대표가 차기 대권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 만큼 자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와 관련해 '대법원은 법률심이 원칙이기에 유죄 판단을 인용할 것'이라는 법조계 의견에 대해 신 변호사는 "조 대표가 하루빨리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면 대법원 판단 과정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즉 "조국혁신당이 비례 정당 투표에서 24.25%의 지지를 받았다. 우리 헌법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국민주권주의를 고려한다면 조국 대표는 총선을 통해 이미 국민의 선택, 심판을 받았다"는 것.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국민 심판을 거친 사람을 대법원이 교도소로 보낸다면 국민은 이를 '정치적 박해'로 해석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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