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정식·정성호·추미애, 국회의장 3파전 "기계적 중립 안돼".. '명심' 선명성 경쟁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직을 두고 3파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직을 두고 3파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친명이나 친문계인 추미애 당선자와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한목소리로 기계적인 중립을 지양하겠다며 선명성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른바 '명심'에 가까운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다소 유리한 가운데 추미애 당선자는 친명계의 신뢰를 얻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명 "민주당 출신 의장이 민주당 편 안 들어서 불만 많아"

국회의장은 본회의 일정을 잡는 것은 물론, 여야 이견이 있는 안건의 직회부와 직권상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회 내에서 '최후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출신 당 당론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중립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계파색이 옅고 온건파로 분류되는 의원이 주로 국회의장을 맡아 왔으나 민주당 내에서는 범야권에 190석을 안긴 4·10 총선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 유튜브 방송으로 생중계된 '당원과의 만남'에서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에서 배출된 의장인데 민주당 편을 안 들어서 불만이라는 말이 많다"면서 차기 국회의장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선거로 선출하기 때문에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즉, 민주당 내부 경쟁이 사실상 본선인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당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자 국회의장 후보 선출 방식을 지금까지의 '의원총회 다득표자'에서 '과반 결선투표제'로 변경키로 하고 24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에 공식적으로 도전을 선언한 후보는 6선이 된 조정식 전 민주당 사무총장·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5선 정성호 의원 등이다. 이 밖에 5선 중에는 김태년·우원식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고, 박지원·안규백·윤호중·정동영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가까우면서 개혁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조정식·추미애·정성호 3명의 인사가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다.

조정식 "명심은 나" "용산권력 맞서 견제.. 긴급 현안 직권으로 본회의"

조정식 의원은 24일 "명심은 나에게 있다"면서 "총선이 끝났는데 선거법을 빌미로 야당 당선자들을 탄압하려는 우려가 있다.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저를 밟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차기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헌법,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과 행정 권력, 용산 권력에 맞서 입법부의 견제, 균형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 무력화 요인은 대통령의 무차별한 거부권 남발에 있다. 22대 국회에서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며 "21대 국회가 수많은 파행을 겪은 또 하나의 요인은 정치, 검찰, 검찰 독재의 무차별 압수수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생산적으로 되려면 본회의가 필요할 때 열려서 여야가 올린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제가 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선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쟁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의원에 대해 "선명성을, 유연함을 강조하는 분들인데 저는 그런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다"며 "저는 싸울 때 싸우고 압박할 때는 압박하고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에 대해선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총선에서 확인된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연히 가져와야 한다"며 "지금까지 국회가 이렇게 질타받고 무력화된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과 여당 법사위원장이 질질 끌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의장으로 선출되면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도 역시 시한을 박아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6월을 넘기면 안 된다"며 "접점이 안 찾아지면 본회의를 열어 표결로 선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국회의장이 민주당 다음 선거 승리 위한 바닥 만들어줘야"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23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출마 계획을 밝히며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차기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다음 선거에서의 어떤 승리에 대해 보이지 않게 (바닥을) 깔아줘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으로 또 일단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며 "민생입법의 성과를 내려면 소수 여당과도 협의를 해야 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을 견인해 낼 그런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조정 능력, 중재 능력 또 정부 여당과의 대화 능력도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 중립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중립이 국회법에 명시된 의무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률에 당적을 이탈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은 있지 않다. 그건 정치적인 의미"라며 "거당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또 국민 민복을 위해서 국회의장의 역할을 하라는 의미"라고 강변했다.

정 의원은 특히 "지금 가장 큰 게 국회의 위상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입법권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일상화돼 있고 체포동의안 발의됐을 때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한 행태를 한번 보라"며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서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한 조정식 의원에게 이재명 대표가 '열심히 잘하라'고 했다고 조 의원이 전한 데 대해선 "이 대표 성격상 어느 분이 원내대표든 당 대표든 국회의장이든 나간다고 했을 때 열심히 해보라고 했을 거다. 그건 덕담"이라며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특정인을 지지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에 대표와 한 두 번 정도 만나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제 거취에 대해서도 말했다"며 "그냥 웃고 말더라"고 전했다.

추미애 "검찰개혁 해낼 것‥의장은 폼 재면 안 돼"

추미애 당선자도 "기계적 중립을 배제하겠다"면서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추 당선자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갑자기 쭉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멈춰버려 죽도 밥도 아닌,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전례'는 2022년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부르며 주도했던 검찰청법 개정안이 수정된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검사의 직무 중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의 종류를 종전의 6대 범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를 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中)'으로 규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반발했고, 양당은 추가로 협의해 '중'(中)을 '등'(等)으로 바꿨다.

추 당선자는 "그 한 글자 바꾸는 바람에 (정부가)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의장은 단순히 의전상 대접받고 방망이만 치고 폼 재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초당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어떤 사안에서 국민의힘이 옳으면 국민의힘 편을 들고 개혁신당이 맞으면 개혁신당 편을 들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도 했다.

추 당선자는 "헌정사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라는 큰 의미도 있다"며 "이런 이력과 경력이 저의 경쟁력이다"고 말했다.

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 룰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룰을 바꾼다면 당심과 민심도 수용하는 쪽으로 바꿔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다"며 민심을 반영한다면 선명성이 최고 강점인 자신을 누를 후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 "법사위도 가져와야".. 국힘 "상임위 독식, 위헌적 발상"

한편, 이들 후보 중 국회의장이 나올 경우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부터 법안 추진까지 모두 민주당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통상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을 경우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

하지만 조 전 사무총장은 "의장은 다수당이 갖는 게 당연하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빠르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감을 느낀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니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한다는 망언을 빙자한 민주당의 속내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위헌적 발상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