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최근 특수상해 혐의 기소 종교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식당 운영 제대로 안 한다는 이유로…가족과 직원 앞에서 허벅지 때려 상해 가한 혐의
피해자의 6세 자녀 훈육한다며…50㎝ 회초리로 종아리 10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
재판부 "피해자들,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동종 전력 없고 잘못 인정하는 점 고려"
점 보러온 30대 부부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정사에 깊게 관여하며 1m 길이의 나무막대기로 허벅지를 15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50대 종교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씨는 점을 보러와 알게 된 C씨가 식당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5월 가족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1ｍ 길이의 나무막대기로 허벅지를 15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자신의 법당에서 C씨의 6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여 훈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길이 50㎝의 회초리로 종아리를 10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이 일로 C씨의 6세 자녀는 며칠 동안 걷기도 힘들 정도의 심한 고통을 겪은 사실이 검찰의 공소장에 담겼다.
법당을 함께 운영하는 B씨 역시 2020년 5월 C씨 부부가 운영하는 원주의 한 식당 주방에서 평소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 C씨의 아내 D씨의 얼굴을 손으로 20여 차례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가정 문제 등에 관한 점을 보기 위해 법당에 다니던 C씨 부부를 알게 됐고,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C씨 부부의 재산과 운영하는 식당, 자녀교육 등에 지나치게 깊게 관여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게 된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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