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틱톡, 학생 정신건강 위협"… 캐나다도 4.5조원 손배 소송

"페북·틱톡, 학생 정신건강 위협"… 캐나다도 4.5조원 손배 소송

머니S 2024-03-29 19:3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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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육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인스타그램 로고가 그려진 스크린에 비춰진 사람들의 실루엣 모습. /사진=로이터 캐나다 교육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인스타그램 로고가 그려진 스크린에 비춰진 사람들의 실루엣 모습. /사진=로이터
캐나다 교육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를 상대로 학생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했다며 약 4조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캐나다 교육청 4곳은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메타, 스냅, 바이트댄스 등 SNS 기업을 상대로 약 45억캐나다달러(약 4조288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소송을 건 교육위원회 4곳은 오타와·칼턴, 토론토, 필, 토론토 카톨릭 등이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스냅은 채팅앱의 일종인 스냅챗을 운영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모회사로 알려졌다.

교육위원회는 해당 플랫폼들이 "자살이나 마약, 자해, 섭식 장애, 혐오 발언, 성행위 등 유해한 콘텐츠를 전달하고 강박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됐다"며 "이는 아이들의 사고, 행동, 학습 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이버 폭력, 혐오 발언과 가짜뉴스를 조장해 학교 내 신체적 폭력과 갈등을 확대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위협받아 학교가 추가적인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SNS는 교육계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교육기관이 플랫폼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미국 33개 주는 "메타의 SNS가 청소년을 비롯해 어린이들에게 정신적 문제를 일으킨다"며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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