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설된 5세대(5G)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같은 속도로 가입자가 늘어난다면 가계 통신비가 연간 최대 53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5G 요금 구간 세분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서울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들어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다. 청년·고령층·알뜰폰·온라인 요금제도 신설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G 요금제 개편 경과(SKT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했다.
여기 더해 최근 3차 개편으로 5G 3만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에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췄다.
또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했으며,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 →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가격에 민감한 어르신 계층을 위해서는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 가격이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5G 일반요금제 구간 세분화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구간을 세분화했다. 데이터는 최대 2배 제공하면서 요금도 약 30% 저렴한 '청년 온라인 요금제'도 별도로 신설했다.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에 대응해 기존에 이통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해왔던 알뜰폰에서도 일시적으로 0원 요금제까지 출시해 점유율을 확대하며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성장했다.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섰다.
이러한 증가 속도가 지속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2년 46%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약 14.7%p 감소(지난해 12월, 31.2%)했다.
◆OTT 할인혜택 강화
최근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SK텔레콤(017670) 경우 웨이브(9900원) 이용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T(030200)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티빙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하며, LG유플러스(032640)는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디즈니+(9900원) 할인 혜택(10%~80%)을 제공한다.
◆단통법 폐지 적극 추진…제4이통 지원
정부는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이 상향되며, 최근 출시된 단말(A15, 출고가 31만9000원)의 경우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해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이 출시됐고, 오는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최근 전환지원금이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가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저가 요금제+저가 단말' 선택권도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 경감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00만여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통법 제6조에 따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이 장관은 "그간 국민들의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지난해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며 "지난해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 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등장을 지원해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등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 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스테이지엑스는 법인 설립과 자본금 구성 등을 완료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 1차분을 납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기술적인 협의를 거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또한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상설화해 알뜰폰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투자 환경의 기틀을 확보한 데 이어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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