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이 ‘총파업’을 언급한 건에 관해 정부가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현택 당선인 취임으로 현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대정부 투쟁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선인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원과 관련한 ‘강경파’ 중 강경파로 분류되기 때문.
또 정부와의 대화조건으로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의대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또 면허정지 처분 보류 등은 협상 카드 수준에도 들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5월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쐐기를 박은 상황이다. 단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하고 의료계와 내년 의료예산을 논의하겠다며 의사집단에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법 위반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임현택 당선인이 대화를 전제로 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인사 사항이라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협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요청하면 성실한 태도로 임하겠지만 그러한 전제조건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현재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방침에 반발한 의과대학 교수들은 사표를 제출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다”면서도 “학교당국이나 병원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재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잠정 유예됐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국민의힘)이 제안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한 ‘전공의 행정 처분 유연한 처리’에 대해 현재 당정 협의가 진행 중이다.
박민수 차관은 “처분 시기, 기간, 수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할 것과 전공의들이 한시라도 빨리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