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내달 구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올해 노동개혁 2단계인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지난해는 노동개혁의 원년이었다”며 “노사 법치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법이 지켜질 때 개개인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출발점”이라며 “당연하게 경시돼 왔던 것을 1년간 꾸준히 한 결과나름 성과가 있었다”면서근로손실일수와 분쟁 지속기간 감소 등을 그 근거로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률 30%대 복귀했고 600명대를 넘던 중대재해 사망자 수도 500명대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장관은 “올해는 노동개혁 2단계로, 법치는 현장에 안착시키면서 사회적 대화 거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제도적인 개선을 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으로 추진할 내용들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6일 첫 본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이 장관은 “4월 초쯤이면 이들 위원회 구성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월 총선이 노동개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부는 원구성 맞춰서 대화는 대화대로, 입법부 대화는 대화대로 해 나갈 것”이라며 “노사정 절박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 만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심의를 원활하게 할 지원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목소리는 정부가 존중을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연근무제와 노동약자 보호 등 올해 노동부가 중요하게 추진하는 정책들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기회가 있는지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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